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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가입자단체, 분만수가 인상안 두고 설전
산과의사회, 성명서 통해 가입자단체 주장 반박나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5-27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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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인상안을 두고 산부인과와 가입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논의 중인 수가인상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히자 하루 뒤인 27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분만수가로는 박리다매, 즉 다수의 분만을 한곳의 병원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필연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분만시설을 개설하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분만수가를 200~300%이상 대폭 인상해야 소규모 분만 산부인과도 분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취약지역에도 분만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앞서 가입자단체가 주장한 분만수가인상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만 증가시키며 그 대응책으로 농어촌지역 분만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 '임산부 등록의' 등의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다행히도 정부에서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50% 수가인상안을 추진,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저출산이라는 국난극복에 동참하고자 수긍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분만수가 몇 %를 따지는 것은 그나마 유지하던 분만을 중단하게 만드는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OECD 국가의 평균 분만수가의 1/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373만원, 독일 382만원, 영국 225만원이며 일본은 종합병원의 경우 625만원, 의원급 282만원이었으나 한국의 종합병원은 115만원, 의원급은 54만원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의 분만수가는 625만원으로 국내 분만수가의 10배보다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은 진정으로 의사들이 분만을 중단하길 바라는 것이냐"고 거듭 지적하며 "정부는 분만현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시 분만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위해서는 분만수가 인상 외에도 산부인과의 기본 진료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논의 중인 수가인상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히자 하루 뒤인 27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분만수가로는 박리다매, 즉 다수의 분만을 한곳의 병원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필연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분만시설을 개설하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분만수가를 200~300%이상 대폭 인상해야 소규모 분만 산부인과도 분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취약지역에도 분만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앞서 가입자단체가 주장한 분만수가인상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만 증가시키며 그 대응책으로 농어촌지역 분만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 '임산부 등록의' 등의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다행히도 정부에서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50% 수가인상안을 추진,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저출산이라는 국난극복에 동참하고자 수긍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분만수가 몇 %를 따지는 것은 그나마 유지하던 분만을 중단하게 만드는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OECD 국가의 평균 분만수가의 1/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373만원, 독일 382만원, 영국 225만원이며 일본은 종합병원의 경우 625만원, 의원급 282만원이었으나 한국의 종합병원은 115만원, 의원급은 54만원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의 분만수가는 625만원으로 국내 분만수가의 10배보다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은 진정으로 의사들이 분만을 중단하길 바라는 것이냐"고 거듭 지적하며 "정부는 분만현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시 분만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위해서는 분만수가 인상 외에도 산부인과의 기본 진료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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