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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취약지역 분만수가 100% 가산 추진
복지부, 내년도 13곳 시범사업…산과 공보의 배치 의무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5-28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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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취약지역에 대한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도출 및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취약한 52곳의 시군구에 대해 분만수가의 100% 가산 및 산전진찰시 50% 가산하는 건보수가 가산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취약지는 강화군과 인제군 등 20곳으로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취약지는 옹진군과 연천군 등 32곳 등으로 분류된 상태이다.<아래 그림 참조>
복지부는 설치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와 관련, 민간병원이 존재하는 강화군 등 13개 지역내 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유도하며 신규 설립이 필요한 밀양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건물 등을 제공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산부인과 설립이 불가능한 분만 취약지.
이들 지역의 거점 산부인과 지정시 초기 신설 및 장비 구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전문의(2인)와 간호사(8인), 영양사, 조리사 등의 연간 인건비 6억원도 지원된다.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산부인과 공보의 배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은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건소에서 2~3개 협력 분만병원을 지정해 산전진찰을 위한 교통편 마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의 산전진찰을 위해 보건소별 산부인과 공보의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장비를 마련하는 한편,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시군구에 1억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이와 별도도 내년부터 광역도시별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가칭)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중증 고위험군 분만과 신생아 치료 등 통합적 전문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전국 11개 광역권에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2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의료과는 “내년도 산부인과 취약지 13곳(20곳 중 5곳, 32곳 중 8곳)의 시범사업을 위해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취약지역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공모에 이어 8월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도출 및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취약한 52곳의 시군구에 대해 분만수가의 100% 가산 및 산전진찰시 50% 가산하는 건보수가 가산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취약지는 강화군과 인제군 등 20곳으로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취약지는 옹진군과 연천군 등 32곳 등으로 분류된 상태이다.<아래 그림 참조>
복지부는 설치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와 관련, 민간병원이 존재하는 강화군 등 13개 지역내 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유도하며 신규 설립이 필요한 밀양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건물 등을 제공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산부인과 공보의 배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은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건소에서 2~3개 협력 분만병원을 지정해 산전진찰을 위한 교통편 마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의 산전진찰을 위해 보건소별 산부인과 공보의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장비를 마련하는 한편,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시군구에 1억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이와 별도도 내년부터 광역도시별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가칭)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중증 고위험군 분만과 신생아 치료 등 통합적 전문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전국 11개 광역권에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2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의료과는 “내년도 산부인과 취약지 13곳(20곳 중 5곳, 32곳 중 8곳)의 시범사업을 위해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취약지역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공모에 이어 8월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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