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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과라고 수가 깎겠다니 비통"

서정욱 병리학회 이사장 복지부 방침 발끈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6-01 11:56:23
보건복지가족부가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병리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정욱 이사장
대한병리학회 서정욱(서울의대) 이사장은 “현 상황은 병리검사 수가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 검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수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때”라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에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되,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인하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병리조직검사 행위를 재분류하고 급여기준을 완화한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리조직검사 급여비 자연증가분 이외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수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중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리학회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병리검사 수가는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리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68%, 2007년 58%, 2008년 63%, 2009년 49%, 2010년 64%로 전체 전문과목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병리과 전문의들은 엄청난 업무량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병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국에서 시행하는 조직검사 315만 건 중 38%, 세포병리검사 412만 건의 63%가 37개 수탁검사기관에 의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병리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조직검사 판독건수를 보면 대학병원이 평균 4300건이지만 수탁검사기관은 이보다 4배 많은 1만 6700건에 달했다.

병리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의사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200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60곳을 제외하면 아예 병리과가 없는데, 이 역시 검사 수가가 낮아 병리 전문의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병리학회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서정욱 이사장은 “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초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서 이사장은 “병리과 인력난이 너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억울하고, 비통하다”고도 했다.

특히 서 이사장은 “기초가 흔들려 병리진단이 잘못 나오면 외과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힘이 없고, 일반인이 잘 모른다고 해서 소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리학회는 조만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수가인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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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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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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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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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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