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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가인상 환영하지만 아직 목말라"

"상담료 수가신설 등 추가적인 논의 진행해야" 주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6-02 12:17:15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분만수가 인상 이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감소, 산전진찰 수가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분만수가 50%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산부인과가 오랫만에 활짝 웃었다. 특히 앞서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이 수가인상에 반대, 불안감이 고조됐던 산부인과는 "이제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분만수가 인상이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복지부가 산부인과 살리기 대책으로 분만수가를 50%인상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산부인과의 입장이다.

특히 이미 분만을 접고 산전진찰 등 외래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전체 산부인과를 살리는 것은 분만수가만으로는 어려우며 자칫 대형 산부인과만 배불리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만수가 50%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서 가입자단체에서 지적한 "분만수가 인상만으로 산부인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도 공감하는 셈이다.

경남도 A산부인과 개원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것은 수가 이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육체적인 피로감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분만수가 인상 이후 차선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개원의는 "한달에 분만 수백건씩 하는 병원들은 확실히 수가인상 덕을 보겠지만 지방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산부인과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전체 산부인과에 도움이 되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수가 50%인상 이외에도 산전진찰 상담료 수가신설 등 동네 산부인과 운영에도 도움이 될만한 수가인상안을 건의, 앞으로 산부인과에 추가적인 수가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분만수가 50%에 대해 물론 환영하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년에 산부인과 100곳씩 문을 닫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분만수가 이외에도 산전진찰 수가 인상,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보장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분만수가 인상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상담료 등 수가인상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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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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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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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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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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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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