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리검사 수가 171억원 인하-분만수가 50% 인상

건정심 의결, 내달부터 병리검사 상대가치 조정 적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6-01 15:51:01
다음달부터 병리조직검사 수가가 현행보다 절반 이상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오후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골자로 한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2008년 10월 건정심은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하고 적출범위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당시, 재분류 수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보고한 병리조직검사 청구현황 분석결과(09년), 수가고시 및 기준고시 개정 이후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51,680만점이 증가했다.

이중 수가 재분류 및 기준개선에 의한 총점 증가분인 27,083만점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표 참조>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327.6억원의 청구액수 중 수가재분류 및 기준개선 증가분에 해당되는 171.7억원을 인하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24,597만점(155.9억원)은 합리적 기준개선 및 연평균 증가율 등 자연증가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병리조직검사의 시술방법이 변화하여 의료현장에서 검사가 실시되는 현실과 당시 수가 및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안도 의결했다.

건정심은 전날 제도개선소위가 합의한 올해 7월과 내년 7월 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2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57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리조직검사의 경우, 이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분만수가 인상은 일부 가입자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