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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위,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 합의
2011년까지 단계적 인상…1일 건정심 전체회의 의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5-31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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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듭된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단계적으로 5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31일 오후 회의를 통해 분만수가를 올해 7월 25% 인상, 내년 7월 25% 인상 등 단계적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개선안 추가보고를 통해 산부인과 의원수와 전공의 지원율, 전문의 배출수 등의 지속적인 감소를 근거이유로 제시했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05년 1907개에서 2006년 1815개, 2007년 1737개, 2008년 1669개 등으로 매년 100여개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공의 지원율도 △05년:86.1% △06년:63.4% △07년:61.9% △08년:55.4% △09년:75.9% △10년:64.2% 등으로 집계됐으며 산부인과 중도 수련포기율도 △06년:14% △07년:15% △08년:12% △09년:14% 등 지속적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전문의 배출수도 2004년 258명에서 2005년 231명, 2006년 202명, 2007년 206명, 2008년 177명, 2009년 138명, 2010년 108명 등의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한 분만취약지와 의료취약 등 임산부 의료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보고하면서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대해 보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입자 단체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분만수가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위원들은 수가인상 시행시기과 관련, 7월 중 50% 인상은 건보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7월 25% 인상과 내년 7월 25% 인상에 동의했다.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시 연간 총 570억원의 건보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분만수가 50%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3년 후 평가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내일(1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개선안 추가보고를 통해 산부인과 의원수와 전공의 지원율, 전문의 배출수 등의 지속적인 감소를 근거이유로 제시했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05년 1907개에서 2006년 1815개, 2007년 1737개, 2008년 1669개 등으로 매년 100여개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공의 지원율도 △05년:86.1% △06년:63.4% △07년:61.9% △08년:55.4% △09년:75.9% △10년:64.2% 등으로 집계됐으며 산부인과 중도 수련포기율도 △06년:14% △07년:15% △08년:12% △09년:14% 등 지속적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전문의 배출수도 2004년 258명에서 2005년 231명, 2006년 202명, 2007년 206명, 2008년 177명, 2009년 138명, 2010년 108명 등의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한 분만취약지와 의료취약 등 임산부 의료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보고하면서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대해 보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입자 단체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분만수가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위원들은 수가인상 시행시기과 관련, 7월 중 50% 인상은 건보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7월 25% 인상과 내년 7월 25% 인상에 동의했다.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시 연간 총 570억원의 건보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분만수가 50%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3년 후 평가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내일(1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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