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달부터 병리검사 수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리과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파업을 벌여서라도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성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리학회 서재홍(왼쪽) 회장과 서정욱 이사장은 3일 병리검사 수가 인하 대응책을 모색했다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정욱)와 대한세포병리학회(회장 주영채), 대한임상병리사회(회장 안용호)는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병리검사 수가 인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들 단체는 4일 12시 연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공동 비상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수가 인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정욱 이사장은 “복지부는 학회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병리검사 수가를 기습 인하해 병리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복지부가 제출한 병리수가 인하안을 의결한 상태다.
수가 인하 항목을 보면 생검의 경우 △1~3개가 322.75점에서 282.35점 △4~6개가 483.93점에서 380.51점 △7~9개가 645.33점에서 478.66점 △10~12개가 806.62점에서 589.09점 △13개 이상이 967.89점에서 687.25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가 536.49점에서 445.87점 △파라핀 블록 7개 이하가 804.58점에서 636.85점으로 상대가치점수가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병리검사 건강보험 지출 총증가분 327억원의 52%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낮춰 전체적으로 수가를 15.6% 인하했다.
서 이사장은 “병리과는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기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병리검사 수가를 인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들이 이들 수가 인하 대상 병리검사 판독을 수탁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검사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 인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는 복지부를 성토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당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위해 병리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욱 이사장은 “낮은 병리검사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병리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수탁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가를 더 깎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전공의들은 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 3개 단체는 조만간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수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1일 병리검사 판독건수를 제한하는 최악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검사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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