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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개설, 과잉진료 유발"
이재선 복지위원장, "일반약 슈퍼판매, 안전성 고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09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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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이재선 위원장은 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비전문자격사의 영업을 허용하면 의료시장에 자본유입을 촉진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나친 이익 극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의료시장의 장벽을 제거해 시장의 효율성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와 이윤극대화로 인한 의료의 상업화도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논리도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
다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취급범위의 결정은 접근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가지 사안 모두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위원회 회의를 통해 폭넓게 견해를 교환해 대안을 만들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대,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 위원장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분업 등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6대 당시 당(자민련) 차원의 '의약분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었다"면서 "위원장직을 맡은만큼 의료체계 중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공정하게 이끌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라면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정책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생산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 신임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생년월일> 1956년 12월19일 <학 력> -대전자양초교 졸업 -대전동신중교 졸업 -대전 대신고교 졸업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한남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 력> -한국청년회의소 대전지구 초대회장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 후원회장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장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난치병 학생돕기운동 본부장(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현) -제18대 국회의원(현)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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