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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보장성 확대-보험료 인상 요구"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 발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09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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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8일 참여연대 지하강당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이 같은 운동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이 운동은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모인 12조원의 보험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본조직 출범을 위해 약 1달간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을 알리고 본조직에 참여할 발기인을 1천명 이상 모집해 7월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알리는 대중 강연회, 홍보자료, 시민행사 등을 통해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당장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민회의 서약서를 전달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방안을 의결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회의에 참여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은 "기업과 정부위원이 참여한 건정심에서 당장은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풀뿌리 운동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열망하는 국민적 에너지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기업과 정부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 만큼 반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회적 민의가 있다면 정부나 기업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가 제기한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이 성공해 암 관련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공을 세운 바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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