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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만1천원 더 내면 민간보험 무용지물"
시민단체 등 '병원비 건보 하나로 시민회의' 발족키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6-07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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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90%까지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 부담을 줄이자는 운동이 진행될 예정에 있어 주목된다.
보험제도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찢어져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건보의 파이를 키워 하나로 통합해 보자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 시민단체들은 오는 9일 이같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현행 건강보험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민간보험이라는 또 하나의 틀이 확대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2007년 64.6%였던 건보 보장률이 2008년에는 62.2%로 내려갔다"며 "특히 고액 환자 보장률의 경우 올해 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2005년 8조 정도에 불과했던 민간의료보험이 2008년 12조대로 늘었다"며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인해 국민들이 민간보험료 부담까지 떠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건보료를 더 납부해 보장성을 올려보자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인당 월 평균 1만 1000원씩만 건보료를 더 납부하면 진료비 대부분을 건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회의의 논리.
곧 1인당 1만 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면 가구당 2만 8000원씩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히게 되고 이를 환산하면 연간 6조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더 확보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보험의 부담금액과 국고지원금을 더하면 12조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분석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1만 1000원씩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2조원만 재정이 더 확충되면 전체 병원 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렇게만 된다면 간병서비스는 물론, 선택진료비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제도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찢어져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건보의 파이를 키워 하나로 통합해 보자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 시민단체들은 오는 9일 이같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현행 건강보험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민간보험이라는 또 하나의 틀이 확대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2007년 64.6%였던 건보 보장률이 2008년에는 62.2%로 내려갔다"며 "특히 고액 환자 보장률의 경우 올해 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2005년 8조 정도에 불과했던 민간의료보험이 2008년 12조대로 늘었다"며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인해 국민들이 민간보험료 부담까지 떠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건보료를 더 납부해 보장성을 올려보자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인당 월 평균 1만 1000원씩만 건보료를 더 납부하면 진료비 대부분을 건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회의의 논리.
곧 1인당 1만 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면 가구당 2만 8000원씩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히게 되고 이를 환산하면 연간 6조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더 확보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보험의 부담금액과 국고지원금을 더하면 12조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분석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1만 1000원씩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2조원만 재정이 더 확충되면 전체 병원 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렇게만 된다면 간병서비스는 물론, 선택진료비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 |
|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민아(이화여대 교수), 고세훈(고려대 교수),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동중(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연명(중앙대 교수), 김용익(서울대 교수),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형근(제주대 교수),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오건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호사), 이진석(서울대 교수),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학영(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조국(서울대 교수), 조흥식(서울대 교수), 정태인(경제평론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세화(언론인), 허진영(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주영(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최태욱(한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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