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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의·정 대화' 되레 개원가 여론 악화

약속은 많은데 알맹이는 없어…쌍벌제 발언은 '오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10 06:49:26
전재희 장관과 경만호 회장이 9일 의료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9일 경만호 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가현실화 등의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역풍'이 불 조짐이다.

전 장관의 '약속'이 알맹이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데다 조만간 교체될 장관에게 이를 추진할 동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의-정간담회에 대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수가 현실화 약속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또 4개월 후에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할 정도로 거취가 불투명해 약속을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전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립서비스를 하는 느낌이 든다. 그냥 한 번 만나 점심이나 먹자는 자리 아니겠느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특히 전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대다수의 의사들은 문제가 없고 소수라고 하는데 소수를 척결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냐"며 "리베이트의 원인이 된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부 의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도가 오만하게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개 대정부요구사항에 대해 19일까지 답을 요구했던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강한 불신과 거부감을 나타냈다.

박인태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집행부는 전 장관의 발언이 15개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자평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답이 하나도 없다"며 "그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기분이 나빠 참을 수가 없다. 집행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만큼 내주 시도의사회장 회의 때 투쟁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시도회장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전 장관은 쌍벌제로 의료계에서 6000억원을 빼앗아갔으면서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다. 그냥 밥먹는 자리에 불과했다"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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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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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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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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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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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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