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수가인하 조치에 대한 반발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시도의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인태 시도의사회협의회장시도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공의가 나올 경우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협의회는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병리과와 안과의 수가를 인하한 것은 조삼모사로 의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런식의 땜질 방법으로는 또 다른 산부인과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사태는 선배인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에 자괴감과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다"며 "시도협의회는 병리과 전공의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수가인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협의회는 향후 전국 총 궐기까지 나서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시도협의회는 "전공의 파업사태를 정부가 탄압하거나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전국 모든 의사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가 인하 반대에 나선 병리과 전공의를 지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10차 회의에서 병리과 수가인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인태 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 12일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병리과 수가인하 사태는 정부의 수가 돌려막기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참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파업에 나선 병리과 전공의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더 큰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수가인하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민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병리과 전공의 파업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 입장
금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사직전 상태인 산부인과의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병리과와 안과의 수가 인하를 결정하였다. 이는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병리과 등 다른 과에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정부는 열악할대로 열악한 수가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을 뿐더러 이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더 내놓지 않겠다는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로 우리 의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저수가로 허덕이는 의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며 각 과별 갈등을 획책하는 비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땜질식의 방법으로는 국민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다른 산부인과는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번 병리과전공의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분노와 모멸감이 우리 모두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선배인 우리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에 마음아파 하면서 심한 자괴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병리과전공의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하나. 병리과와 안과의 수가인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땜질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수가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다면 모든 의사들은 즉각 총궐기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상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16개시도의사회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지원과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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