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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수가 인하 철회, 전공의 업무 복귀하라"
학회 비대위, 5개항 결의…"복지부, 합리적 개선안 마련"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6-10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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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정욱)가 병리수가 인하로 인해 촉발된 전공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협상안을 제시했다.
수가 인하를 철회하고, 적정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라는 게 병리학회의 요구다.
대한병리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어 5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안을 철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과거의 불합리한 병리검사 분류체계 개선, 국가 암 검진 사업 활성화 등으로 유발된 병리검사 수가 총액 증가분을 병리검사 수가 인하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일단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병리진단 관련 진료행위의 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의 재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개선 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는 “검체검사로 통합돼 있는 현 수가코드 분류 체계에서 병리진단료 항목을 분리 신설하라”면서 “병리진단 과정에서의 판독료, 자문료, 종합판정료 등을 합리적으로 신설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병리진단을 위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저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의 48%, 병원의 2%만이 병리과를 개설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이 외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병리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신속,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병리의사 및 임상병리사 인력의 충원, 적정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병리학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검체 위탁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병리과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적극적 행동을 통한 의사표현으로 병리수가의 불합리성 및 병리수가 삭감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관계부처, 의료계 등에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된다”면서 “비대위 활동을 신뢰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친 정확하고 완전한 진단을 위해 학회는 병리진단 환경 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업무량 과중과 저수가로 의료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등이 합심해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가 인하를 철회하고, 적정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라는 게 병리학회의 요구다.
대한병리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어 5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안을 철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과거의 불합리한 병리검사 분류체계 개선, 국가 암 검진 사업 활성화 등으로 유발된 병리검사 수가 총액 증가분을 병리검사 수가 인하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일단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병리진단 관련 진료행위의 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의 재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개선 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는 “검체검사로 통합돼 있는 현 수가코드 분류 체계에서 병리진단료 항목을 분리 신설하라”면서 “병리진단 과정에서의 판독료, 자문료, 종합판정료 등을 합리적으로 신설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병리진단을 위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저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의 48%, 병원의 2%만이 병리과를 개설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이 외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병리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신속,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병리의사 및 임상병리사 인력의 충원, 적정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병리학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검체 위탁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병리과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적극적 행동을 통한 의사표현으로 병리수가의 불합리성 및 병리수가 삭감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관계부처, 의료계 등에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된다”면서 “비대위 활동을 신뢰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친 정확하고 완전한 진단을 위해 학회는 병리진단 환경 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업무량 과중과 저수가로 의료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등이 합심해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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