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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료 한방진료에 국고지원 한다고?"
일특위, 성명서 통해 사업 철회 촉구 나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6-11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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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사업에 대해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고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데 국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한의협 산하기관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1인당 1만원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 약 1만여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일특위는 한방진료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술에 대해 국고지원까지 하면서 무료 이벤트로 선전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특위는 한방의 객관성의 결여와 비과학성을 이유로 정식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특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방 의료관광을 활성화를 계획 중인 복지부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특위는 최근 한의계에서 한약의 중금속 오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한방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의료관광은 커녕 국가경쟁력 하락과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없는 한방시술 후 의료사고라도 날 경우에 대해 대책이 없다"며 "국고 낭비하지 말고 암환자나 장애인 복지 등에 더 신경쓰라"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데 국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한의협 산하기관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1인당 1만원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 약 1만여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일특위는 한방진료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술에 대해 국고지원까지 하면서 무료 이벤트로 선전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특위는 한방의 객관성의 결여와 비과학성을 이유로 정식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특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방 의료관광을 활성화를 계획 중인 복지부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특위는 최근 한의계에서 한약의 중금속 오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한방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의료관광은 커녕 국가경쟁력 하락과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없는 한방시술 후 의료사고라도 날 경우에 대해 대책이 없다"며 "국고 낭비하지 말고 암환자나 장애인 복지 등에 더 신경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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