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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어디까지 허용하나" 복지부 논의 착수

법제분과위원회 가동…의료계 "이 참에 모자보건법 개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6-12 07:30:18
복지부가 모자보건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인공임신중절예방 법제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에 대해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자선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법제분과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작업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것으로 향후 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법제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이 그대로 법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과 세계보건기구(WHO)연세대의대 서경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법제분과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의학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나 혈족 혹은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에 대한 허용절차도 함께 논의했다.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논의의 범위와 의사회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현재 모자보건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선에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등 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법제분과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제분과위원회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논의는 단체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전해 타 단체와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은 각 단체별로 입장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 법 개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둘러싼 직역별 입장이 서로 달라 앞으로 법제분과위원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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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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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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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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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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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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