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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 도입하자"
15일 가입자포럼서 제안…수가 협상서 공론화 전략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4 0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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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돼, 다시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리는 '가입자포럼'에서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을 국민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이 모인 단체.
가입자의 대안을 개발하고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목적이다.
건정심 위원이기도 한 김경자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일부 공급자를 시작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합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와 한방의 경우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총액계약을 하지 않고, 적정한 범위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액계약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까지 공급자중 해당 협회, 가입자, 건보공단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기초해 2012년 총액계약제를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를 수용한 공급자에게는 내년도 수가에 인센티브 부여도 가능하다.
가입자포럼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될 계획"이라면서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부 및 의료공급자들에게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제기됐으며, 특히 올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12년 도입'을 주창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할 것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를 반대하는 공급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리는 '가입자포럼'에서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을 국민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이 모인 단체.
가입자의 대안을 개발하고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목적이다.
건정심 위원이기도 한 김경자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일부 공급자를 시작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합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와 한방의 경우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총액계약을 하지 않고, 적정한 범위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액계약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까지 공급자중 해당 협회, 가입자, 건보공단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기초해 2012년 총액계약제를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를 수용한 공급자에게는 내년도 수가에 인센티브 부여도 가능하다.
가입자포럼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될 계획"이라면서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부 및 의료공급자들에게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제기됐으며, 특히 올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12년 도입'을 주창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할 것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를 반대하는 공급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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