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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찻잔속 태풍…병원들 안도 한숨
파급력 미비-정부 단속 조용…면피성 고지 넘쳐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6-19 0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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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찻잔속 태풍으로 묻혀져 가면서 병의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경쟁 병의원과의 가격비교로 타격을 입을까 걱정했던 의료기관들이 큰 파급력이 없자 안도하고 있는 것. 또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도 한풀 꺾이면서 병의원들이 긴장을 푸는 모습이다.
18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시행된지 2달여가 지난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은 모두 비급여 비용을 게시한 상태며 종합병원들도 상당수가 이미 게시를 마친 상황이다.
개원가도 마찬가지. 강남구 등 비급여 진료과 밀집지역에는 이미 책자나 안내문 등을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 병의원들이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걱정했던 문제들은 기우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선 병의원들은 불필요한 가격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의료기관들이 당장 드러나는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이로 인해 환자감소 등 타격을 받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학병원들은 혹여 경쟁병원에 비해 비싼 가격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까 눈치싸움을 벌이며 게시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었다.
그러나 막상 제도가 시행된지 2달이 지난 지금도 이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1달여간은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막상 궁금해하는 환자들도 없을 뿐더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도 거의 보지 않고 있다"며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너무 걱정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영향없이 진행되면서 면피성으로 자료를 올려놓는 병의원들도 상당하다. 가령 라식수술 100만원대 식으로 얼버무려 비용을 게시하는 병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에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라며 "우선 제도시행 초기니 만큼 게시유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행결과를 지켜보며 행위별 가격범위 등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18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시행된지 2달여가 지난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은 모두 비급여 비용을 게시한 상태며 종합병원들도 상당수가 이미 게시를 마친 상황이다.
개원가도 마찬가지. 강남구 등 비급여 진료과 밀집지역에는 이미 책자나 안내문 등을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 병의원들이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걱정했던 문제들은 기우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선 병의원들은 불필요한 가격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의료기관들이 당장 드러나는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이로 인해 환자감소 등 타격을 받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학병원들은 혹여 경쟁병원에 비해 비싼 가격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까 눈치싸움을 벌이며 게시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었다.
그러나 막상 제도가 시행된지 2달이 지난 지금도 이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1달여간은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막상 궁금해하는 환자들도 없을 뿐더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도 거의 보지 않고 있다"며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너무 걱정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영향없이 진행되면서 면피성으로 자료를 올려놓는 병의원들도 상당하다. 가령 라식수술 100만원대 식으로 얼버무려 비용을 게시하는 병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에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라며 "우선 제도시행 초기니 만큼 게시유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행결과를 지켜보며 행위별 가격범위 등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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