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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현재진행형…제약 초긴장
최근 제약사 몇 곳 조사 착수…높은 벌금도 '부담'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6-21 0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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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6일 대웅제약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로 업계 예상치를 뛰어넘는 284억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자, 제약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제약사 몇 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발성 이벤트라고 여기던 업계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업계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겁을 잔뜩 먹었다.
벌금 규모가 예상외로 컸고, 세무조사가 단발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제약사 4곳, 의약품 도매상 14곳 등 3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벌금 규모와 국세청이 또 다른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많은 제약사들이 자신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제약사들이 과거 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는 눈치"라며 "벌금 규모가 상상외로 큰 것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걱정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우리 회사가 안 걸리기를 바라는 처지"라며 "걸리면 별 수 없지 않느냐"며 불안해했다.
잇따른 정부 규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부 규제 정책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하기관인 식약청, 심평원, 여기에 공정위와 검·경찰, 국세청까지 대동단결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성급히 진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숨쉴틈은 마련해주고, 옥죄는 것이 맞다. 이러다가 제약산업은 붕괴할 수 있다"고 큰 우려감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최근 들어 제약사 몇 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발성 이벤트라고 여기던 업계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업계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겁을 잔뜩 먹었다.
벌금 규모가 예상외로 컸고, 세무조사가 단발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제약사 4곳, 의약품 도매상 14곳 등 3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벌금 규모와 국세청이 또 다른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많은 제약사들이 자신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제약사들이 과거 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는 눈치"라며 "벌금 규모가 상상외로 큰 것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걱정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우리 회사가 안 걸리기를 바라는 처지"라며 "걸리면 별 수 없지 않느냐"며 불안해했다.
잇따른 정부 규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부 규제 정책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하기관인 식약청, 심평원, 여기에 공정위와 검·경찰, 국세청까지 대동단결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성급히 진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숨쉴틈은 마련해주고, 옥죄는 것이 맞다. 이러다가 제약산업은 붕괴할 수 있다"고 큰 우려감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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