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수가인하를 위한 재평가 연구가 이번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PET와 CT·MRI 등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표준 의료기관 방문조사가 빠르면 이번주 대상기관 선정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표준 의료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원급 50여곳, 병원급 100여곳 등 종별, 지역별 기준에 근거한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장비현황과 중고와 신규 등 구입형태, 사용가격, 장비모델, 급여 및 비급여 등 검사건수 등의 조사를 토대로 현 수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건정심에서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 방안과 더불어 고가의료장비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장비 및 실시횟수 증가 등의 원가요인 변동에 따른 수가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심평원에 신고된 2009년도 의료기관별 장비보유 현황.PET은 2006년 급여화시 추적 관리를 위한 건정심의 의결사항에 따른 점검이며 급여대상인 CT는 빈도증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하요인 점검 그리고 MRI의 경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 검토를 위해 현행 수가의 적정성 점검 등이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합리화의 이유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유장비를 기준으로 요양기관별 표준 추출 조사대상 리스트를 토대로 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PET는 총 142대가 배치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62대)과 종합병원(63대), 의원(13대) 등에서 MRI는 939대 중 병원(336대), 종합병원(305대), 의원(171대), 상급종합병원(127대)순을 보였다.<위 도표 참조>
가장 많은 CT는 1864대가 전국 1493개 의료기관에 설치됐으며 병원(688대), 의원(611대), 종합병원(394대), 상급종합병원(171대) 등 소형병원과 의원급에 집중 배치됐다.
복지부는 6월말 표준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수가 선정 연구에 착수해 8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CT와 MRI 등 일방적인 수가삭감을 위해 현행 수가체계의 원칙을 벗어난 복지부의 행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설득력도 없다”면서 “수가인상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료장비 사용량에 비춰보면 천억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수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병의원 진찰료와 행위료에 시차를 두고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의료단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았다”고 지적하고 “보험자의 적정부담을 외면한 건보제도 하에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21일 단체별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하고 25일 특수의료장비 수가재평가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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