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수가 재평가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조사가 범위가 잠정 확정됐다.
254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고가 의료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표준조사 기관으로 CT 54개 기관(전체 5%), MRI 53개 기관(10%), PET 30개 기관(30%) 등을 선정하고 다음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조사기관은 2009년 보유장비 대상과 종별, 지역별 기준에 의한 추출 등의 선정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CT(95년)와 MRI(05년), PET(06년) 등 고가의료장비 검사료가 급여 후 급여비용이 매년 1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증가율보다 높아 건보재정 지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 증가 현황.(자료:심평원 건강보험 DB)이들 장비 현황도 PET는 2005년말 33대에서 2009년 137대로 매년 20% 이상 급증했으며 MRI도 연도별 10% 이상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CT의 경우,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 이후 감소되면서 2009년 5.9%의 증가세에 그쳤다.<도표 참조>
이번 수가 재평가의 실무를 맡은 심평원측은 “PET는 2006년 급여 전환시 건정심에서 1년 후 사용량에 연동해 재평가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라면서 “CT와 MRI는 장비가격 인하와 검사건수 증가 등 수가 변동요인이 있어 재평가돼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의 재평가 방식에 문제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병협 “협조 부탁하면서 조사방식 알리지 않나”
의협과 병협 및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개원의협의회와 학회는 25일 공동회의를 갖고 표준기관 명단과 조사방식의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 참석자는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조사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협조를 부탁하면서 명단과 조사방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면서 “심평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의협과 병협이 이를 촉구하는 별도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비를 2개 이상 보유한 병의원에 집중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원가삭감을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됐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이 낫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9월말로 예정된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삭감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고가 의료장비 급여 삭감에 따른 제2의 병리과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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