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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못하면 건보 지속 안돼"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의료비 관리 방안 필요성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28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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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과제인 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은 비교적 낮은 비용을 내고 누구나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 질로 국제사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통합과정, 의약분업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양보와 협력하면서 오늘을 이루어왔다"면서 "앞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는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고령사회의 예방체계를 못 가추면 건강수명을 못 늘리고, 건강보험도 진료비 급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등 보다 합리적으로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국민건강보험제도 정형근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측면에서는 고령화의 가속, 국민 기대상승 수준 상승, 공급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양에 대한 통제기전 마비,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선험국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의 지불제도와 주치의제도와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갖춰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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