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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의대 복귀 희망 의전원들 발목 잡나
교과부 "사업비 회수 여부 검토 필요"…교수 증원도 중단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7-05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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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로 전환할 경우 이미 지원한 2단계 BK21 사업비를 회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4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BK21 사업비를 지원한 만큼 이들 의전원이 의대로 복귀한다면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 2012년까지 수행할 2단계 BK21 사업을 최종 선정하면서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 8곳, 의전원+의대 병행 대학 8곳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의학분야 BK21의 전제 조건으로 의전원(부분 전환 대학 포함) 전환을 내세웠다. 실제 의전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대는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교과부는 BK21 사업을 수행할 의전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약 내용에는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BK21 요건에 맞는 의전원을 선정한 만큼 협약을 면밀히 파악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의전원들이 의대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8월 20일까지,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은 10월 22일까지 향후 의사양성학제 운영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7년간 BK21 사업비로 연간 1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만약 의전원 포기 대학에 대해 사업비를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교과부는 의전원으로 전환한 국립의대가 의대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충원한 교수 정원을 조정하진 않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 의전원의 체제 정착을 위해 교수 정원을 늘린 이후 교과과정 개편, 실습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낭비 요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미 늘어난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립 의전원들이 의대로 되돌아간다면 추가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 2012년까지 수행할 2단계 BK21 사업을 최종 선정하면서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 8곳, 의전원+의대 병행 대학 8곳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의학분야 BK21의 전제 조건으로 의전원(부분 전환 대학 포함) 전환을 내세웠다. 실제 의전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대는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교과부는 BK21 사업을 수행할 의전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약 내용에는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BK21 요건에 맞는 의전원을 선정한 만큼 협약을 면밀히 파악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의전원들이 의대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8월 20일까지,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은 10월 22일까지 향후 의사양성학제 운영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7년간 BK21 사업비로 연간 1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만약 의전원 포기 대학에 대해 사업비를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교과부는 의전원으로 전환한 국립의대가 의대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충원한 교수 정원을 조정하진 않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 의전원의 체제 정착을 위해 교수 정원을 늘린 이후 교과과정 개편, 실습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낭비 요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미 늘어난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립 의전원들이 의대로 되돌아간다면 추가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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