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중환자실의 운영체계를 환자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가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경중환자의학회 박상근 회장(사진,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7일 병원협회지(7, 8월호)에 기고한 ‘중환자실 운용체계 문제점과 개선 선결과제’ 글을 통해 “중환자실 수준의 개념 설정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수가보상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적 측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가보상은 30% 미만으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중환자실 적자운영은 갈수록 누적돼 시정을 위한 볼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며 병원계의 상황을 전달했다.<아래 도표 참조>
박 회장은 일례로, “난치성 심혈관과 뇌수술 후 환자나 혼수상태의 신경중환자에 대해 간호사는 물론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 생체징후 및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수급차질 및 원가 보상적 균형조절로 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환자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중환자실 운영체제의 개선책으로 전문인력 기준과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등을 제언했다.
박상근 회장은 “중환자실의 설립요건은 법제화되어 있으나 수가 수준 및 가용 인력자원 부족 등으로 병원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집중과 특화 그리고 지역적 필요성이 고려돼야 하며 제도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한 적절한 수가보상과 공적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쟁 전담의 추가 산정 136점은 중환자실 규모 15병상으로 가정시 하루 12만 6000원으로 한달간 쉬지 않고 24시간 일하면 월급이 378만원인 셈”이라면서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실화하여 전문의 상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특히 “실제 의료현장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없으나 일반병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7등급에 분류된 기관의 중환자실 환자는 대부분 준중환자로 예상돼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준중환자실(Sub-ICU)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입원병실과 중환자실을 막론하고 체감수가제도가 적용돼 입원 후 16일째부터 30일까지 해당 점수의 90%를, 31일부터 85%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고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집중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환자실 입원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박상근 회장은 끝으로 “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치료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최선의 관리체계 수립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가보상 차원의 재정투입 및 질적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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