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촉탁의 악용 신종 부당청구 수법 '기승'
심평원, 불법행위 적발…방문진료후 내원환자로 청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12 12:25:45
-
가
-
URL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인해 촉탁의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우려되는 허위·부당청구 유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급여와 한의사와 관련한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한의원 대표자인 A씨는 노인종합복지관 촉탁의로서 복지관을 방문해 한방진료를 했으나,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재진진찰료, 경혈침술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촉탁의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 봉직의가 무의탁노인시설(미인가)에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도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 한의사 C씨는 매주 월요일 한의원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요양기관이 아닌 교회에서 침 등 진료하고 수진자가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휴진일(매주 일요일, 월요일)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하거나, 청구량을 늘리거나 고가의약품으로 대신 청구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혈액투석 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30mcg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약제비 및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수기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정책 기사
- 리베이트 적발시 고발·압수수색 등 엄정조치 2010-07-12 12:00:48
-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신영철 임명 2010-07-12 10:02:35
- 파로킨정 1mg 등 14품목 배수처방시 삭감 2010-07-12 08:17:21
-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억울…우리만 받았나" 2010-07-12 06:49:52
- 오늘 불법리베이트 단속 계획 발표 2010-07-12 06:46:0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