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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들 쌍벌제 설명, 앞뒤 안 맞아"
13일 복지부 설명회 참석 제약사 관계자들 볼멘소리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7-1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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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것인데, 쌍벌제 이전까지는 현행법으로 처벌한다는 복지부의 발언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산업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진행한 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적 단속 관련 설명회를 들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뿔났다. 모순된 발언과 형식적인 답변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으로 리베이트 공조 체계를 진행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런 것들은 현행법에 의해 처리가 돼야겠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공조 체제 설명회에 3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업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A사 변호사는 "쌍벌제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현행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 쌍벌제가 도입되는 것인데, 쌍벌제 이전까지는 현행법으로 처벌한다는 복지부의 발언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말로는 미래지향적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다더니, 과거 행위에는 또 현행법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처럼 모순된 발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형식적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다국적 C사 관계자는 "확실한 답변은 주지 않고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추후 논의하겠다'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며 "얻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질문이 적었던 이유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D사 관계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 내용이 없어 시간만 낭비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한편, 노길상 국장은 설명회 말미에 "제약협회 이사장과 신임 회장이 최근 전재희 장관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장관도 산업 위축 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전 장관은 재임 기간에 많은 시간을 보건의료산업화를 노력을 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진행한 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적 단속 관련 설명회를 들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뿔났다. 모순된 발언과 형식적인 답변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으로 리베이트 공조 체계를 진행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런 것들은 현행법에 의해 처리가 돼야겠다"고 답했다.
국내 A사 변호사는 "쌍벌제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현행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 쌍벌제가 도입되는 것인데, 쌍벌제 이전까지는 현행법으로 처벌한다는 복지부의 발언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말로는 미래지향적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다더니, 과거 행위에는 또 현행법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처럼 모순된 발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형식적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다국적 C사 관계자는 "확실한 답변은 주지 않고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추후 논의하겠다'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며 "얻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질문이 적었던 이유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D사 관계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 내용이 없어 시간만 낭비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한편, 노길상 국장은 설명회 말미에 "제약협회 이사장과 신임 회장이 최근 전재희 장관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장관도 산업 위축 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전 장관은 재임 기간에 많은 시간을 보건의료산업화를 노력을 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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