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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압력 굴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시민단체, 기자회견 통해 복지부 성토…"약값 절감 이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19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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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19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제약협회 등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을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이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정심 참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안이 기존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임명희 사무국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보험등재약의 품목 과다 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다는 목적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약값을 절감해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복지부가 '경제성 평가의 전문가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럼 3년간 무엇을 한 것이냐"고 되묻고 "복지부가 제약협회 등 압력단체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무국장은 "동일성분내 최고가 기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약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약가 인하 대상 품목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약값 정상화와 약제비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일방적인 결정의 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안한 약값 일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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