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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약 최고가 80%보다 비싼 약 인하"
오늘 건정심서 제기…제도개선소위서 논의키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16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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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약효군별로 벌이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대신 일괄 인하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 기존 사업이 연구용역의 객관성 등에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우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목록정비 사업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을 퇴출시키는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을 보면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비싼 제품들의 가격을 기준선까지 인하한다
다만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단독으로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네릭 등재시 추후 20% 가격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 품목들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이미 20% 인하된 품목들도 제외대상이다.
건정심은 이 안에 대해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건정심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현재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연구에 대해 입장이 각기 다르고 논란이 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복지부가 제안한 것"이라면서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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