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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국회서 추진
주승용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1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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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주장했던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를 통해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21일 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정원 2897명에 19조 5천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21일 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정원 2897명에 19조 5천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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