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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은 사회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 전담"
보건의료-사회복지 29단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09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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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만회 회장이 대표해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저기고 업무상 연계성도 떨어진다"면서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복지체계 정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 국가장기발전전략적 관점 ▲통솔범위의 적정화 ▲분야별 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의료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의료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꼼꼼한 사회복지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정부 15개 부처 가운데 8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도 반드시 복수차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활동과 관련,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데 주력해 6월 이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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