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1차관은 사회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 전담"

보건의료-사회복지 29단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09 11:30:24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관련 29개 단체는 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만회 회장이 대표해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저기고 업무상 연계성도 떨어진다"면서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복지체계 정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 국가장기발전전략적 관점 ▲통솔범위의 적정화 ▲분야별 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의료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의료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꼼꼼한 사회복지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정부 15개 부처 가운데 8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도 반드시 복수차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활동과 관련,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데 주력해 6월 이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