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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신설·병원 특화 등 새판짜기 가속도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박차…"9월까지 마무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7-23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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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새판짜기에 복지부가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협과 병협 등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하는 등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된 종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된 현 구조를 ‘규모’에서 ‘기능’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복지부 개선안에는 질병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단골의사제를 비롯하여 기초상담료와 생활관리료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급은 치료와 입원 중심 재편을 위해 의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연계, 지역 거점병원 육성 방안을, 대형병원의 경우 고도 중증질환 진료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과 의사 양성 및 교육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연구중심병원과 전문병원의 종별 위치와 관련, 연구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3차 의료에, 전문병원은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중간단계에 두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요구한 세분화된 진찰료 형태의 수가항목 신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병협은 의원급의 수가신설시 파생될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손익계산을 놓고 고민 중인 상황이다.
이번 정책을 총괄하는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료단체와 대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모습에는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견고성과 더불어 신임 장관 낙점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깔려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장관 인사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향이 뒤바뀌진 않겠지만 좀 더 스피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내부논의를 지속하면서도 복지부장관 인사 후 최종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없다”면서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기존 원칙으로 간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며 장관 인사에 따른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복지부 신임 장관에는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보건복지위원 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른 진수희 기획재정위원의 환경부장관 입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주 주요 부처 개각설은 7·28 재보선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관계의 관측이다.
복지부는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된 종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된 현 구조를 ‘규모’에서 ‘기능’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복지부 개선안에는 질병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단골의사제를 비롯하여 기초상담료와 생활관리료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급은 치료와 입원 중심 재편을 위해 의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연계, 지역 거점병원 육성 방안을, 대형병원의 경우 고도 중증질환 진료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과 의사 양성 및 교육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연구중심병원과 전문병원의 종별 위치와 관련, 연구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3차 의료에, 전문병원은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중간단계에 두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요구한 세분화된 진찰료 형태의 수가항목 신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병협은 의원급의 수가신설시 파생될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손익계산을 놓고 고민 중인 상황이다.
이번 정책을 총괄하는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료단체와 대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모습에는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견고성과 더불어 신임 장관 낙점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깔려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장관 인사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향이 뒤바뀌진 않겠지만 좀 더 스피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내부논의를 지속하면서도 복지부장관 인사 후 최종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없다”면서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기존 원칙으로 간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며 장관 인사에 따른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복지부 신임 장관에는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보건복지위원 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른 진수희 기획재정위원의 환경부장관 입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주 주요 부처 개각설은 7·28 재보선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관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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