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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 약값 한번에 내려라"
경기도의, 3년간 단계적 인하 약제비 절감효과 없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7-26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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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약가인하 속도로는 부족하다. 3년에 걸쳐 단계적인 약가인하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 즉각 인하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의 약가정책으로는 기존의 약가거품을 뺄 수 없다는 게 성명서의 골자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성으로 삼아 이보다 고가약 의약품은 기준선까지 일괄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고가의 80%기준성을 적용할 경우 처방 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빗겨갈 수 있게된다는 게 경기도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약가를 80%까지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인하하는 것은 약제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정부는 왜 의약품에 지출비용이 많다면서도 매출상위 고가복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형제약사를 감싸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약가거품으로 인해 약을 구매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복제약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에는 농축산물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야하며, 약가협상시에도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약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겸 회장은 “말뿐인 약가인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요구된다”며 “고가약 뿐만 저가약이라도 약가거품이 있다면 빼야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퇴출도 감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의 약가정책으로는 기존의 약가거품을 뺄 수 없다는 게 성명서의 골자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성으로 삼아 이보다 고가약 의약품은 기준선까지 일괄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고가의 80%기준성을 적용할 경우 처방 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빗겨갈 수 있게된다는 게 경기도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약가를 80%까지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인하하는 것은 약제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정부는 왜 의약품에 지출비용이 많다면서도 매출상위 고가복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형제약사를 감싸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약가거품으로 인해 약을 구매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복제약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에는 농축산물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야하며, 약가협상시에도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약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겸 회장은 “말뿐인 약가인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요구된다”며 “고가약 뿐만 저가약이라도 약가거품이 있다면 빼야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퇴출도 감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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