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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리베이트 막아라" 네티즌들 청원 운동

"백마진·높은 복제약값·조제료 등 재정 부담 없애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07-27 12:01:46
네티즌 사이에서 건강보험 지출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의 백마진 리베이트 반대 청원을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아고라의 청원란에는 '약사 백마진 리베이트를 없애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받고 있다. 현재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671명.

주요 논점은 약사들이 진료비보다 많은 조제료를 받으면서 약의 백마진까지 챙겨야 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마진과 높은 복제약값, 조제료 등이 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민영화의 수순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같은 네티즌의 청원에 배경이 되고 있다.

청원을 제기한 아이디 '하르트'는 "백마진 리베이트로 약값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건강보험료로 약사 백마진 리베이트까지 줘야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의 백마진을 막자며 네티즌들이 청원을 벌이고 있다.
그는 "약사들과 복지부는 금융비용이라고 변명을 하는데, 무슨 금융비용을 한 달에 3~4.5%씩 챙기냐"면서 "사회의 모든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는데 약사들만 리베이트를 합법화 한다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약값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게 하고, 약에 대한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모든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른 네티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아이디 '백검'은 "백마진은 약값을 상승시키고, 그 약값은 의료보험료에 지출된다"면서 백마진을 의료보험 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아이디 '아이참'은 모든 상거래에서 백마진 리베이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독 약사들만 백마진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리베이트 금지화를 주장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청원에도 1352명이 서명하는 등 약사, 약국을 둘러싼 네티즌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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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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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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