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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약대 6년제 국민적 합의 필요
국민부담 증가… 공청회 국민여론조사 거칠 것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23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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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약대 교육과정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실무자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무 검토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일단 사회적인 여론 및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약대 6년제 합의에서 의협이 배제된데 대해 "복지부 입장은 관련단체를 한의협과 약사회로 보고 있으며 의협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보지 않는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가 넘어오면 약사의 직능분석을 통해 4년제, 전문대학원제, 6년제중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대 6년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국민여론조사 등을 시행하고 외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4년제 약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의 면허부여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언제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겠다고 못박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실무자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무 검토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일단 사회적인 여론 및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약대 6년제 합의에서 의협이 배제된데 대해 "복지부 입장은 관련단체를 한의협과 약사회로 보고 있으며 의협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보지 않는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가 넘어오면 약사의 직능분석을 통해 4년제, 전문대학원제, 6년제중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대 6년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국민여론조사 등을 시행하고 외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4년제 약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의 면허부여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언제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겠다고 못박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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