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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값 4천억 절감 먹구름…불이익 받나
공단 "현재 가시적 성과 미미…하반기 병·의원 예의주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31 0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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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약제비 절감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이었던 만큼, 약제비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건보공단의 보험급여비 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증가했다.
이는 공단이 병·의원 약제비 절감,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감안한 증가율 추계인 10.9%를 넘어서는 수치다.
공단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연도말에는 병·의원 약제비 절감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가정한 11.5% 증가율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병·의원이 약제비 절감 목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 건강보험 적자폭도 10.9% 추계인 1조 2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액이 미미하다"면서 "하반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의원은 지난해 수가 인상 부대조건으로 올해 4000억원의 약제비를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3~8월 진료분의 약제비 절감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지 확인해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병·의원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의·병협은 약제비 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장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만약, 약제비 절감 목표가 완수되지 못한다면 올해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이 받게 된다.
지난해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이었던 만큼, 약제비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건보공단의 보험급여비 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증가했다.
이는 공단이 병·의원 약제비 절감,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감안한 증가율 추계인 10.9%를 넘어서는 수치다.
공단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연도말에는 병·의원 약제비 절감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가정한 11.5% 증가율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병·의원이 약제비 절감 목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 건강보험 적자폭도 10.9% 추계인 1조 2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액이 미미하다"면서 "하반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의원은 지난해 수가 인상 부대조건으로 올해 4000억원의 약제비를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3~8월 진료분의 약제비 절감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지 확인해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병·의원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의·병협은 약제비 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장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만약, 약제비 절감 목표가 완수되지 못한다면 올해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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