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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구조조정 실패"vs"좀 더 지켜보자"
수가 개편 불구 35개 되레 증가…지역별 증감은 뚜렷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8-13 1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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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위해 의사,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수가 가산, 감산 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시각과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832개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6일 797개이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새 35개가 새로 개원한 것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서울이 65개에서 74개로, 부산이 97개에서 109개로, 경기도가 139개에서 155개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충북이 25개에서 28개로, 전남이 37개에서 40개로, 경북이 73개에서 77개로, 경남이 61개에서 65개로 증가폭이 미미했고, 강원도와 광주는 각각 18개, 17개를 유지했다.
반면 충남은 45개에서 43개로, 제주는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입원료 가산, 감산 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일부 부실 요양병원을 정리하기 위해 차등수가를 개선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보면 급성기병원을 폐업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개원하거나 부도가 난 요양병원을 인수해 재개원하는 사례도 있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만간 시장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2/4분기 의사, 간호인력 등급 현황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40여개 요양병원들은 입원료가 50% 이상 감산되기 때문에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재 요양병원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연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장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시각과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서울이 65개에서 74개로, 부산이 97개에서 109개로, 경기도가 139개에서 155개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충북이 25개에서 28개로, 전남이 37개에서 40개로, 경북이 73개에서 77개로, 경남이 61개에서 65개로 증가폭이 미미했고, 강원도와 광주는 각각 18개, 17개를 유지했다.
반면 충남은 45개에서 43개로, 제주는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입원료 가산, 감산 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일부 부실 요양병원을 정리하기 위해 차등수가를 개선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보면 급성기병원을 폐업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개원하거나 부도가 난 요양병원을 인수해 재개원하는 사례도 있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만간 시장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2/4분기 의사, 간호인력 등급 현황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40여개 요양병원들은 입원료가 50% 이상 감산되기 때문에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재 요양병원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연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장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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