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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청문회, 영리법인·총액계약제 등 쟁점
여야, 전문성 검증 집중…신상 문제도 도마위 오를듯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8-19 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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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리 보는 진수희 내정자 청문회
다음주(23일) 진수희 장관내정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24명의 청문회 자료요구를 각 부서에 전달하고 오는 20일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보건의료 분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수희 내정자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다.
여야는 보건의료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진수희 내정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취합된 100여건이 넘는 여야의원의 자료요구 중 30~40%가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된 부분도 진수희 내정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중 야당이 주시하는 부분은 영리의료법인과 민영보험 도입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화를 기치로 영리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해온 기획재정부와의 입장차를 진수희 내정자가 어떤 논리와 소신으로 견해를 밝힐지가 관건이다.
야당측은 청와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상태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이를 역행하는 영리법인 찬성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복지부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영리법인 찬반여부를 묻는 단일질의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흔들리는 영리법인 정책을 청문회를 통해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의료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리법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진수희 내정자의 발언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낙마 아닌 보건의료 현안 전문성에 집중”
민주당측은 진수희 내정자의 보건의료 수행능력과 더불어 신상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폭발성을 지닌 총액계약제를 비롯하여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관리서비스, U-헬스 등 의약계 모두에게 민감한 정책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의도연구소 재임 시절 보건의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취지와 복지부 책임자로서의 입장변화를 확인하는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실은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과 재산형성 과정 등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나 장관으로서 도덕성에 흠결은 없어 보인다”면서 “낙마가 아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방어청문회라는 비판을 의식해 보건의료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기보다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의원별 다양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없는 진수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같은 날 열리는 특임장관 및 경찰청장 등 일부 장관급 내정자 청문회와 달리 정책방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다음주(23일) 진수희 장관내정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보건의료 분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수희 내정자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다.
여야는 보건의료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진수희 내정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취합된 100여건이 넘는 여야의원의 자료요구 중 30~40%가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된 부분도 진수희 내정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중 야당이 주시하는 부분은 영리의료법인과 민영보험 도입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화를 기치로 영리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해온 기획재정부와의 입장차를 진수희 내정자가 어떤 논리와 소신으로 견해를 밝힐지가 관건이다.
야당측은 청와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상태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이를 역행하는 영리법인 찬성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복지부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영리법인 찬반여부를 묻는 단일질의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흔들리는 영리법인 정책을 청문회를 통해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의료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리법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진수희 내정자의 발언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낙마 아닌 보건의료 현안 전문성에 집중”
민주당측은 진수희 내정자의 보건의료 수행능력과 더불어 신상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폭발성을 지닌 총액계약제를 비롯하여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관리서비스, U-헬스 등 의약계 모두에게 민감한 정책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의도연구소 재임 시절 보건의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취지와 복지부 책임자로서의 입장변화를 확인하는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실은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과 재산형성 과정 등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나 장관으로서 도덕성에 흠결은 없어 보인다”면서 “낙마가 아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방어청문회라는 비판을 의식해 보건의료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기보다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의원별 다양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없는 진수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같은 날 열리는 특임장관 및 경찰청장 등 일부 장관급 내정자 청문회와 달리 정책방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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