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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규제, 매우 위험한 발상"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8-19 0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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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심평원이 서울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재활치료 비용을 불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메디칼타임즈의 최근 기사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전문재활치료 급여비용을 불인정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재활치료를 줄이라는 것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문재활치료를 줄이는 것은 노인환자들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들 들어 전문재활치료를 두시간에서 한시간으로 줄인다면 잔존 장애가 30%에서 60~70%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환자들의 삶의 질”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중 요양병원의 비중은 16%에 지나지 않다”면서 “이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요양병원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이 전문재활치료 진료비를 일방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서울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재활치료 비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복지부가 전문재활치료를 일당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전문재활치료를 일당정액수가제 포함한다면 요양병원들은 재활치료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가 그만큼 박탈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전문재활치료 횟수를 줄일 게 아니라 일본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 가정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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