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진수희 내정자 "공단 사후점검서 누락된 것"

딸 건보혜택 논란 해명, "공단부담금 모두 납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8-22 19:36:28
진수희 장관내정자가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진수희 내정자는 21일 "딸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 3만 5천원은 지난해 11월 공단의 사후점검 확인으로 납부했고 2006년도 5만 5천원은 사후점검에서 발견되지 않아 누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진 내정자의 딸 김 쥴리아씨가 미국 국적 취득 후 8차례에 걸쳐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가 진료비를 환수당했다고 발표했다.

진 내정자측은 딸이 2003년 5월 국적이 상실돼 세제나 보험 등의 혜택적용을 배제하고자 피부양자 상실 등록을 했고 공단에는 같은해 5월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 및 가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강보험증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었으니 2004년과 2006년 병원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내정자측은 별도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구 과정에서 공단측이 누락부분을 뒤늦게 통보해와 공단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 업무시스템과 사후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로 사후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과오지급이 있을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후정산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