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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수희 내정자 의료 민영화 추진 의심
오늘 인사청문회 주목…현 '보건의료정책' 기조 유지 유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23 0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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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 내정자는 복지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3일 진 내정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복지위 의원들은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복지위는 진 내정자가 전임 장관과 달리 의료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지 의구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일반인 병원 개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원격진료 활성화,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공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담배 값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도 질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의료민영화 주장을 해명하면서 현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제주도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주장에 동조했다.
기재부 등이 주장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나 리베이트 쌍벌제도 우선 시행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아래 추진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다르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부 야기하지만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진 내정자가 현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용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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