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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산 요양병원 급증…구조조정 실패하나
3분기 등급 상향조정 더 뚜렷, 신규 개원도 계속 증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8-27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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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위해 환자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 가산, 감산 폭을 확대한 이후 가산 등급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요양병원 증가세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3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7개 기관 중 의사인력 1등급은 676개로 무려 81.7%를 차지했다.
의사등급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된 2분기 603개보다 73개가 늘어났다. 의사인력 1등급은 입원료가 10~20%가 가산된다.
반면 기본 수가가 주어지는 2등급은 2분기 126개에서 3분기 108개로 줄었고, 수가가 감산되는 3~5등급도 감소했다.
3등급은 24개에서 15개로, 4등급은 2개에서 3개로, 5등급은 40개에서 25개로 줄었다.
입원료가 가산되는 1등급으로 요양기관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호인력등급
간호인력등급도 가산등급으로 급속히 몰리고 있다.
입원료가 60% 가산되는 1등급의 경우 2분기 202개에서 301개로 무려 99개 수직 증가했다.
2등급(50% 가산)도 241개에서 262개로 늘었다.
요양병원들이 1~2등급으로 옮겨가면서 3등급(35% 가산)은 160개에서 136개로 감소했고, 4등급(20% 가산) 역시 90개에서 61개로 줄었다.
기본등급인 5등급은 32개에서 18개로, 수가가 감산되는 6등급은 19개에서 16개로, 7등급은 6개에서 3개, 8등급은 45개에서 30개로 감소했다.
요양병원들이 수가 가산 혜택을 받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대폭 늘린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수가 가산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의사, 간호사 인력을 늘인 결과 입원료 가산 혜택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수입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26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837개로 집계됐다. 지난 4월 79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사이 40개가 새로 개원한 것이다.
요양병원들이 전체적으로 등급 상향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신규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당초 입원료 차등제 개편 의도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어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요양병원 증가세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3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7개 기관 중 의사인력 1등급은 676개로 무려 81.7%를 차지했다.
반면 기본 수가가 주어지는 2등급은 2분기 126개에서 3분기 108개로 줄었고, 수가가 감산되는 3~5등급도 감소했다.
3등급은 24개에서 15개로, 4등급은 2개에서 3개로, 5등급은 40개에서 25개로 줄었다.
입원료가 가산되는 1등급으로 요양기관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원료가 60% 가산되는 1등급의 경우 2분기 202개에서 301개로 무려 99개 수직 증가했다.
2등급(50% 가산)도 241개에서 262개로 늘었다.
요양병원들이 1~2등급으로 옮겨가면서 3등급(35% 가산)은 160개에서 136개로 감소했고, 4등급(20% 가산) 역시 90개에서 61개로 줄었다.
기본등급인 5등급은 32개에서 18개로, 수가가 감산되는 6등급은 19개에서 16개로, 7등급은 6개에서 3개, 8등급은 45개에서 30개로 감소했다.
요양병원들이 수가 가산 혜택을 받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대폭 늘린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수가 가산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의사, 간호사 인력을 늘인 결과 입원료 가산 혜택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수입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26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837개로 집계됐다. 지난 4월 79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사이 40개가 새로 개원한 것이다.
요양병원들이 전체적으로 등급 상향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신규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당초 입원료 차등제 개편 의도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어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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