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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 부당이득금 1288억 미회수
이낙연 의원 지적…"누수 재정 확보하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29 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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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건보공단이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의 미환수액이 1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상금 환수 건은 35만5106건으로 1227억에 해당하는데 공단은 그 중 553억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인데, 이 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라면서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혀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상금 환수 건은 35만5106건으로 1227억에 해당하는데 공단은 그 중 553억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인데, 이 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라면서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혀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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