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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손 잡았다
토론회서 반대의사 천명…'건강보험 대개혁'도 동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2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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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축사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계획은 명확하다.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료민영화를 통해 돈 버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당의 힘을 모아 법률을 막아내고 보장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서면 축사를 보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잘못된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과 의료민영화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지적하고 민주당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도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가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연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을 폐기 처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겠다"면서 "나아가 건강보험 대개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무상의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대개혁 안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저직하고 대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증설 및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병원 병상과 제약회사 규제 ▲민영의료보험 통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번 정부 임기중에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진 장관의 답변은 말치레에 불과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지출의 재조정, 공공의료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4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에는 지불제도 개편, 보장성 강화 목표 설정, 일차의료 강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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