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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공공보건의료사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현호 공중보건한의사협 대표 "한방정책관 업무분장에만 규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3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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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한의약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대표는 3일 열린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80% 이상의 보건소 등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에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그는 "단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정책관의 업무분장에 '한방 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지원체계, 예산부족, 인력 및 콘텐츠의 한계 등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쉽게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

이 대표는 "지역보건법(보건소의 업무),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업무), 한의약육성법(한의약공공보건의료 내용 포함) 등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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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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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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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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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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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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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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