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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 하나 터트릴 때 됐다"

제약계, 공정위 감시 강화 방침에 "올 것 왔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9-04 06:47:0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강도 높은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방침을 밝히면서 제약업계가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특히 공정위가 리베이트 수사 잣대로 삼으려는 신고포상금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이 제약사 입장으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어서 우려가 크다.

이에 업계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수 차례 밝혀온 정부가 하나 터트릴 때가 됐다.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며 한숨지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 안정반안'을 통해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되어 있는 취약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음성적인 거래유인 제거를 위해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등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나 복지부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자, 제약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재차 강조해 온 정부 당국이 이쯤에서 시범 케이스를 하나 적발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복지부 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한 두 제약사를 시범 케이스로 적발할 것 같다"며 "작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부터 수차례 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성과물 하나 내놓지 않겠느냐"며 노심초사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리베이트 개연성의 잣대로 삼으려는 기준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라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정위가 기준으로 세운 신고포상금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은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다.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담배를 수십년 피우다가 바로 금연을 하면 금단현상이 온다. 리베이트가 잘못된 관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에 몽땅 끊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내 중소 B사 관계자도 "업계 리베이트가 많이 사라지고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예전 버릇을 못 버린 곳이 있다"며 "이런 곳들은 직원이 내부 고발하면 빼도 박지도 못한다"고 걱정했다.

국내 상위 C사 관계자는 내부고발로 인해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 답답해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생기면서 직원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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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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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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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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