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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대학 30곳 공개…서남의대 퇴출 위기
교과부, 부실대학 낙인 "사실상 구조조정 신호탄"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9-07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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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 포함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 역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2011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상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들 30개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제한 적용 방식은 ‘제한대출’과 ‘최소대출’이다.
제한대출 그룹은 서남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13개와 전문대 11개이며, 최소대출 그룹은 건동대 등 4년제 대학 2개와 전문대 4개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의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들은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일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 가능하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하며,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대출 그룹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부채 상환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 정략적 지표를 적용해 선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했고,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했다.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대출제한 대상 축소, 적용시기 유예를 요청하자 대상을 30개로 줄였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실제 대출 제한을 받게 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가 대출한도를 제한한 대학들은 사실상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어 내년부터 신입생 지원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킨 바 있다.
만약 서남대가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경우 서남의대 역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서남의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의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들 30개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제한 적용 방식은 ‘제한대출’과 ‘최소대출’이다.
제한대출 그룹은 서남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13개와 전문대 11개이며, 최소대출 그룹은 건동대 등 4년제 대학 2개와 전문대 4개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의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들은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일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 가능하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하며,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대출 그룹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부채 상환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 정략적 지표를 적용해 선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했고,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했다.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대출제한 대상 축소, 적용시기 유예를 요청하자 대상을 30개로 줄였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실제 대출 제한을 받게 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가 대출한도를 제한한 대학들은 사실상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어 내년부터 신입생 지원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킨 바 있다.
만약 서남대가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경우 서남의대 역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서남의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의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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