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고도 아무 책임없이 의대로 돌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의전원 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허공에 날아갔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안 의원이 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의전원에 투입된 에산은 총 389억원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으며 경북대와 전북대가 39억 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대(35억 2천만원), 전남대(28억 6천만원), 서울대, 건국대(21억 6천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동국대와 가천의대, 건국대 정도만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나머지 대학들은 의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안 의원은 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등록금도 2배 이상 올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십억원씩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 이중으로 잇속을 챙기던 의전원들이 아무런 책임없이 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안 의원의 분석결과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은 27개 대학 모두 1천만원이 넘었으며 건국대, 이대, 아주대 등은 2천만원을 상회했다.
전문대학원 제체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대학들이 2배 이상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안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별다른 변화없이 등록금을 2배 이상 인상했다"며 "결국 체제정착비로 수십억을 받고, 등록금도 올리면서 이중으로 잇속을 챙겨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들 대학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의대체제로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교과부도 이를 제재없이 놔두고 있다"며 "의대 복귀 대학들의 등록금을 과거 수순으로 복귀시키고 그동안 받았던 국고지원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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