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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시민회의 제안 포퓰리즘적 발상"
병원경영연구원, 진료비지불제와 수가현실화 배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0 1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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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1인당 1만 1천원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조우현)은 10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안한 방안을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나로 시민회의는 최근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00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보 보장성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하나로의 제안은 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률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하나로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조우현)은 10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안한 방안을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나로 시민회의는 최근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00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보 보장성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하나로의 제안은 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률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하나로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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