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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안정, 논의보다 실천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13 0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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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머지 않은 시점에 위기에 닥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파국을 막기 위한 해답도 어느 정도 나와있는 듯 하다.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금 확대 등의 수입 증대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부문의 관리가 그 해답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그 해법에 있어서 의료공급자, 정부, 소비자 모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이 6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그 결론에는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의심할 만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사후정산제 도입에 인색하고, 의료공급자는 지불제도 개편에 손사래를 치며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라고 외친다. 시민단체가 먼저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겠다는 안도 내놓았지만, 반응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적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건강보험의 안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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