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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골의사제 접고 전담의사제로 전환
고혈압·당뇨에서 범위 확대…"만성질환관리료와 별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8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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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 관리의 단골의사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일차의료 전담의사제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이 예정된 단골의사제를 일차의료 전담의사제로 전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열린 제6차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복지부와 의협, 가입자단체 등은 일차의료 전담의 관리군을 고혈압과 당뇨 우선 적용에서 생활습관병과 노인층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질환군을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의료계에서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정의할지 지켜봐야 겠지만 질환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담의제 도입에 공감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며 “구체화 시킬 세부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나 항목별 수가는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습관병 수가가 마련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료와 엄격히 구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7개 질환군에 부여되는 만성질환 관리료는 환자 1회 방문시 1580원으로 연간 12회시 1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복지부측은 “생활습관병 수가가 신설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료와의 동시 청구는 불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의원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료 보다 수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담의제 도입시 소요될 건강보험 지출 추계는 아직 답보 상태이다.
의협측은 회의에서 수가신설에 따른 비용 예상치를 요청했으나 복지부측은 세부안이 확정돼야 추계가 가능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도 “(전담의제 관련 수가는)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가입자단체측은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이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될 경우 수가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의 세부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6일 열린 제6차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복지부와 의협, 가입자단체 등은 일차의료 전담의 관리군을 고혈압과 당뇨 우선 적용에서 생활습관병과 노인층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질환군을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의료계에서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정의할지 지켜봐야 겠지만 질환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담의제 도입에 공감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며 “구체화 시킬 세부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나 항목별 수가는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습관병 수가가 마련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료와 엄격히 구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7개 질환군에 부여되는 만성질환 관리료는 환자 1회 방문시 1580원으로 연간 12회시 1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복지부측은 “생활습관병 수가가 신설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료와의 동시 청구는 불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의원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료 보다 수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담의제 도입시 소요될 건강보험 지출 추계는 아직 답보 상태이다.
의협측은 회의에서 수가신설에 따른 비용 예상치를 요청했으나 복지부측은 세부안이 확정돼야 추계가 가능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도 “(전담의제 관련 수가는)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가입자단체측은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이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될 경우 수가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의 세부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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