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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활성화 합의점 도출 또 다시 실패
질환·노인 등 전담의제 방안만 동의…"차기 회의 미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6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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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회의가 전담의제 필요성만 동의한채 또 다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9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제6차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체 회의를 갖고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 전담의제도 도입에만 동의하고 수가신설 등은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 등 질환중심의 전담의제와 노인 등 대상중심의 전담의제 2개안을 병행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전담의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신설을 비롯하여 초재진 진찰료,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조정,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토요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 의협이 제안한 검토대상 과제는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회의 후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에 동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짧은 내용만을 브리핑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 회의 날짜를 결정하지 않고 복지부가 세부안을 만들면 통보해주기로 했다”며 “생활습관병이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나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와 차이가 없다면 수가신설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의·정간 9월말로 한정된 일차의료 활성화 회의가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 등 질환중심의 전담의제와 노인 등 대상중심의 전담의제 2개안을 병행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전담의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신설을 비롯하여 초재진 진찰료,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조정,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토요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 의협이 제안한 검토대상 과제는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회의 후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에 동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짧은 내용만을 브리핑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 회의 날짜를 결정하지 않고 복지부가 세부안을 만들면 통보해주기로 했다”며 “생활습관병이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나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와 차이가 없다면 수가신설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의·정간 9월말로 한정된 일차의료 활성화 회의가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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